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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9/10] 국회의원 윤준병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설명 영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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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해결사윤준병 작성일20-09-15 00:00 조회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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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설명에 나섰습니다.

본 법안은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이 위치한 소재지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누출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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